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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랜드로바
 |  조회수 : 69,212  |  ip : 61.38.****.99  |  등록일 : 2019-06-17 13:47:22

  • 상가임대차 보호법

  • 상 호 명  :  창업과 점포

  • 홈페이지 (SNS, 기타)  :  www.ksup.or.kr

  • 연 락 처  :  010-0000-0000

  • 이 메 일  :  qjaekgml1@naver.com

    • 상가임대차보호법

    작년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한 문제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폭발하여 살인미수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기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적용법위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염만 적용되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행복한 소상공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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