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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늘 \| 조회수 : 68,398 \| ip : 39.4.*.* \| 등록일 : 2019-11-19 23:40:00 정치 2019.11.19 -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담화문 전체 요약본입니다 1. 최저임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 되어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갈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을 위해 필요하며 속도의 문제가 있을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일지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야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시장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고 생각되기에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쉬운게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부담이 될 것이다. 이 분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 조치들이 병행되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영업 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것이 임대료이다. 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하거나 계약료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병행되는 것이 덜 힘들게 했을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은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는 반면에 카드 수수료 같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시차가 길어지기에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노동 시간 단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52시간 체제가 안착이 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저녁이 잇는 삶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더 확장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여 더욱 적응하기 쉽게도 될거라 생각한다. 아직까지 입법이 덜 되서 안타깝게 여겨진다. 시행일자가 가까워졌기에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를 촉구한다. 입법이 안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저임금 좀 급하게 올린거 인정한다. 조절할거다. 52시간 노동제는 좋다. 더 확대할거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어려운거 최저임금도 있지만 카드 수수료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임대료이다. 수수료는 국회에서 입회 열어서 법 추진하면 해결된다. 국회가 일해야한다. 2. 조국장관 및 검찰개혁에 대한 답변 여러번에 걸쳐 국민 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들어서 송구스럽다. 조국 전 장관의 일은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을 시킨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부각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은 두가지다.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이다. 그동안 정치 검찰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가야 하고 거기에는 여러 민주적 통제장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잘못했을 때 검찰의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 장치가 없는데 검찰이 잘못했을 때에는 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다고 생각한다. 이야기한 김에 말하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잡으려는 제도다,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정부 여당인데 맞지 않는 말이고 옛날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98년도에 이를 제기 했고, 2002년에는 이회창 후보도 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에 대한 권력비리에 대해 검찰들이 못 잡았기에 국정 농단이 시작된거다.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사법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공수처다. 대상이 판검사로까지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을 말하자면 제어할 수 있는, 검찰의 비리를 잡을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하나로 공수처가 부각되었다. 사실 세계에서 한국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고 불리는데 차차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조직을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질거라 생각한다 3. 양극화에 대한 답변 7080때 송골매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줬었다. 어쨋든 7080 음악을 했지만 K-POP으로까지 발전해오는 한국의 대중음악, 지금까지도 전국의 뮤지션들과 소통했다는 점에서 송골매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질문자가 송골매 얘기함)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것은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그 당시 음악 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민주화 운동 못지 않은 일이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방금 말한 검찰 개혁이나 양극화도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흔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마치 보수 진보 이념의 문제처럼 다루어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집회들을 하는거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정쟁화 된것이지. 보수나 진보에 따라 나눠지는것이 아니다.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법기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생각이 다를바가 없을거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시절에 주장하던것을 반대가 되면 정파 문제로 되기 때문에 20년째 공수처문제가 이루어지기에 끝나지 않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통과되지 못했엇고 이번 정부에서도 첫 해부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했다. 아직까지 처리안됬는데 패스트트랙 됬으니까 법안 승인 요구를 지켜 볼 것이다. 결국은 입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통령보다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 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을 적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를 하고 말았는데 검찰 개혁은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지 수사관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 국회와 협력하고 법무부를 통해서 개혁해 나갈 것이다. 4.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답변 집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면 서민들은 전월세까지 올라가게되서 부담도 커질거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구제방안은 실소유자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은 것은 역대 정부가 늘 등기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다. 건셜 경기 만큼 고용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성장을 높이고 경기를 살리는 것은 잘 없다. 그러니 경제가 어려울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제를 좋게 하려는 위험을 감수하는데 우리는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지방의 가격을 잡았고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정도로 안정화 되어있다. 서민들의 전월세는 우리 컨트롤 하에서 전월세는 안정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주변 고가 주택,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방안을 갖고 있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못 잡으면 다른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규제지역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하는데 실소유자가 대출을 받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소유자의 직접 구매는 어려움 없도록 잘하겠다. 5. 다주택자 및 양도세 문제에 대한 답변 양도세같은 경우는 집 1개만 있으면 면세 되니까 실소유자가 주택 사는데 방해가 될거라고는 생각 안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했는데, 공급을 늘리는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30만호 3개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급 늘릴거다. 주거에 대한 복지관련 기금과 청년 주거 시설등 공급 정책 진행되고 있다. 시범되고 있는 곳은 시가보다 비싸다. 다들 좋은 반응이었다. 청년들의 경우 시작 단계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에 가깝지만 여러채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자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기존 정책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택 정책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높아지고 있다. 모든 가구 중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다. 특히 청년 가구가 많다. 4인용 기준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기에 점점 낮추는 형식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지금 만들고 있는 시설들이 확대되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거라 본다. 양도세는 참고하겠다. 부동산 거품보다 공급으로 커버하고 있다. 젊은세대나 1인 가구에 대해선 빌라의 공급을 늘릴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 규제는 생각은 해보겠다. 6. 일용직 노동자 처우에 대한 답변 결국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일용직 근로인의 고용부담도 말해야 할 것이다. 하루하루 있을지 없을지도 불안하거니와 4대보험이라든지 여러가지 고용 안정망을 확보하지 못하기에 그런면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좋은 일자리로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제가 취임할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약속 중 하나다. 아직 잘 해결되지 못한거같아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최대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용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게 중요할거라고 생각한다. 일용직의 안정적인 고용도 누릴수 있도록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넓혀나가고 있고 이런 일용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 고맙고 다른 방법으로든 전해주신다면 챙겨보겠다 일용직 일거리 부족하다는거 알겠다. 4-50대까지 커버 하지 못한거 안타깝게 생각한다. 비정규직 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용직 노동자의 질문이었지만) 아무튼 고맙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7. 남북문제에 대한 답변 질문 1 :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한 질문 질문 2 : 탈북자라 집도 받았는데 기관들이 우리를 신경 안써준다. 탈북민 취업이 어렵다. 자영업을 개시하는 것도 어렵다. 탈북민들이 법률적 영어도 어려워해서 사건이 생기면 도움받을 곳도 없다. 법률 부서 담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도 일이 있어 찾아가려 했지만 힘들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대로 해야한다. 우리는 하소연할 곳도 없다. 탈북민을 위한 법률 변호사한테 말해도 이해시키려 하고 설득시키려 하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해준다. 대통령께서는 다문화도 신경써주시는데 걔네는 고향이라도 가지 탈북민은 고향도 못간다. 남한에서 나홀로 사는게 어렵다. 사회적 지원 단체들이 도와주긴 하는데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질문 3 : 남북관계가 고착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남북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질문 4 : 평양에서 치킨집하는데 너랑 김정은 안와서 망했다. 어떻게 할거냐 답 :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느끼는 분야다. 불과 2년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보십시오. 그때는 잘못하면 전쟁이 터질지 걱정했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지금은 전쟁의 위협은 제거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화가 성공하진 못했다. 언제 평화가 무너지고 제자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반드시 우리는 대화 국면을 성공시켜야 한다. 초기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때 북한이 참가한 이후 빠르게 3번 정상회담을 해왔기 때문에 근래의 남북관계는 교착상태로 느껴져 답답하실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70년동안의 적대에서 평화, 그것도 대화와 외교로 바꾸었기에 시간이 더 걸린다.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까지 생각해달라. 남북관계만 생각한다면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국제 사회와 손발을 맞춰야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도 이에 동조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 면에서 안타까울거라 생각하는데 북미 양측에 공언했던대로 올해안에 협상을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남북관계의 화해 여지가 있을거라 생각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금강산에 진출하는 것도 방안일 수도 있다. 금강산 서비스 시설같은게 피해입었는데 이번 준비기간만 마무리된다면 잘 마무리될거라 생각한다. 남북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도 착수식은 했다. 언제든지 할수있도록 조사, 연구도 마쳐진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철도, 도로를 개발하려면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근래 안보 제재 문제가 해결되야 하고 결국 그것은 북미 대화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 그런 노력을 남북간, 북미간에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탈북자 지원법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초기 정착 단계고 그 단계 지나면 지속적인 지원이 없기에 아무래도 남측에서 살아온 분들보다 대처가 잘 안되고 일방적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탈북자 모녀같은 아픈 사건이 생기는 계기라 생각한다.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탈북민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다. 헌법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람이다.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8. 지소미아에 대한 답변 지소미아는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미국에게 방위비를 적게 냄으로써 안보를 맡긴다. 한국은 일본보다 돈을 많이 낸다.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 통제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수 없다는 이유를 대었다. 불화수소 같은 반도체의 필수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화학무기로 만들어질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군사동맹을 계속하자는건 모순이다. 의혹 자체가 말이 안되고 의구심이 있다면 수출 물자에 대한 조치를 한다든지 수출 물자의 실제 사용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면 강화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수출 규제를 하였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도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안보 협력하고자 한다.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간의 안보상 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지소미아 관련 문제는 수출 규제 문제와 더불어 해결되야 할 것이다. 9. 20대 지지율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20대의 지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것 뿐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의 공적인 문제, 이번 조국 장관 일을 통해서 더욱 부담이 되었지만,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한 요소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이 있다 생각하고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각별하게 노력해가야할 것이고 아마 20대들도 큰 실망감을 가진 것이지, 외면한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기대속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는거라 생각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10. 페미니즘, 성소수자에 대한 답변 페미니즘 질문해준 여학생에게 고맙다. 아마도 다른 생각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여성들 차별을 해소하는데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남성들의 차별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들이 좋아졌다고 생각든다. 그러나 아직 세계적 수준에 들기에는 멀었다고 생각하시는거 같다. 저도 그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여성 고용률, 임금차별, 기업 공공분야에서 여성 지도자의 부족 등의 차별이 존재하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차별의 문제는 출산으로도 이어진다. 유럽과 비교했을떄 여성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다시 출산율이 높아진다. 육아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때 비로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양성 평등에 계속 관심 가지고 있다. 성소수자의 경우 넓게는 찬성하지만 동성혼의 문제는 아직 합법화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합의에 닿기에는 어렵다 생각한다. 뉴질랜드 동성혼 커플을의 경우 뉴질랜드는 동성혼 합법이다. 뉴질랜드 외교관을 초청했던 것은 별개다. 뉴질랜드의 동성혼 합법화에는 여러 문제와 부딪혔었다. 미국도 연방 법원 판결에 의해 동성혼이 합법화 되었는데 미국도 수많은 갈등을 겪고 드디어 합의에 이른 것이다. 우리 사회도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11. 제주 강정기지,제주공항 관련 답변 강정마을 기지는 어느정도 합의했고 여러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갈등사안은 제2공항 문제 같은데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순 없다.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 공항은 현재 포화 사태여서 제주도 발전이나 제주도민들의 이건을 위해서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원할 것이다. 하늘 님 글의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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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늘
| 조회수 : 68,398 | ip : 39.4.***.*** | 등록일 : 2019-11-19 23:40:00

정치 2019.11.19 -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담화문 전체 요약본입니다

1. 최저임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 되어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갈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을 위해 필요하며 속도의 문제가 있을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일지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야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시장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고 생각되기에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쉬운게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부담이 될 것이다. 이 분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 조치들이 병행되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영업 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것이 임대료이다. 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하거나 계약료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병행되는 것이 덜 힘들게 했을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은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는 반면에 카드 수수료 같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시차가 길어지기에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노동 시간 단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52시간 체제가 안착이 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저녁이 잇는 삶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더 확장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여 더욱 적응하기 쉽게도 될거라 생각한다. 아직까지 입법이 덜 되서 안타깝게 여겨진다. 시행일자가 가까워졌기에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를 촉구한다. 입법이 안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저임금 좀 급하게 올린거 인정한다. 조절할거다. 52시간 노동제는 좋다. 더 확대할거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어려운거 최저임금도 있지만 카드 수수료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임대료이다. 수수료는 국회에서 입회 열어서 법 추진하면 해결된다. 국회가 일해야한다.

2. 조국장관 및 검찰개혁에 대한 답변

여러번에 걸쳐 국민 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들어서 송구스럽다. 조국 전 장관의 일은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을 시킨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부각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은 두가지다.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이다. 그동안 정치 검찰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가야 하고 거기에는 여러 민주적 통제장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잘못했을 때 검찰의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 장치가 없는데 검찰이 잘못했을 때에는 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다고 생각한다. 이야기한 김에 말하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잡으려는 제도다,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정부 여당인데 맞지 않는 말이고 옛날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98년도에 이를 제기 했고, 2002년에는 이회창 후보도 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에 대한 권력비리에 대해 검찰들이 못 잡았기에 국정 농단이 시작된거다.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사법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공수처다. 대상이 판검사로까지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을 말하자면 제어할 수 있는, 검찰의 비리를 잡을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하나로 공수처가 부각되었다. 사실 세계에서 한국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고 불리는데 차차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조직을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질거라 생각한다

3. 양극화에 대한 답변

7080때 송골매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줬었다. 어쨋든 7080 음악을 했지만 K-POP으로까지 발전해오는 한국의 대중음악, 지금까지도 전국의 뮤지션들과 소통했다는 점에서 송골매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질문자가 송골매 얘기함)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것은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그 당시 음악 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민주화 운동 못지 않은 일이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방금 말한 검찰 개혁이나 양극화도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흔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마치 보수 진보 이념의 문제처럼 다루어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집회들을 하는거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정쟁화 된것이지. 보수나 진보에 따라 나눠지는것이 아니다.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법기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생각이 다를바가 없을거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시절에 주장하던것을 반대가 되면 정파 문제로 되기 때문에 20년째 공수처문제가 이루어지기에 끝나지 않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통과되지 못했엇고 이번 정부에서도 첫 해부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했다. 아직까지 처리안됬는데 패스트트랙 됬으니까 법안 승인 요구를 지켜 볼 것이다. 결국은 입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통령보다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 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을 적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를 하고 말았는데 검찰 개혁은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지 수사관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 국회와 협력하고 법무부를 통해서 개혁해 나갈 것이다.

4.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답변

집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면 서민들은 전월세까지 올라가게되서 부담도 커질거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구제방안은 실소유자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은 것은 역대 정부가 늘 등기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다. 건셜 경기 만큼 고용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성장을 높이고 경기를 살리는 것은 잘 없다. 그러니 경제가 어려울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제를 좋게 하려는 위험을 감수하는데 우리는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지방의 가격을 잡았고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정도로 안정화 되어있다. 서민들의 전월세는 우리 컨트롤 하에서 전월세는 안정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주변 고가 주택,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방안을 갖고 있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못 잡으면 다른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규제지역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하는데 실소유자가 대출을 받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소유자의 직접 구매는 어려움 없도록 잘하겠다.

5. 다주택자 및 양도세 문제에 대한 답변

양도세같은 경우는 집 1개만 있으면 면세 되니까 실소유자가 주택 사는데 방해가 될거라고는 생각 안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했는데, 공급을 늘리는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30만호 3개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급 늘릴거다. 주거에 대한 복지관련 기금과 청년 주거 시설등 공급 정책 진행되고 있다. 시범되고 있는 곳은 시가보다 비싸다. 다들 좋은 반응이었다. 청년들의 경우 시작 단계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에 가깝지만 여러채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자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기존 정책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택 정책이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높아지고 있다. 모든 가구 중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다. 특히 청년 가구가 많다. 4인용 기준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기에 점점 낮추는 형식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지금 만들고 있는 시설들이 확대되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거라 본다. 양도세는 참고하겠다.

부동산 거품보다 공급으로 커버하고 있다. 젊은세대나 1인 가구에 대해선 빌라의 공급을 늘릴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 규제는 생각은 해보겠다.

6. 일용직 노동자 처우에 대한 답변

결국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일용직 근로인의 고용부담도 말해야 할 것이다. 하루하루 있을지 없을지도 불안하거니와 4대보험이라든지 여러가지 고용 안정망을 확보하지 못하기에 그런면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좋은 일자리로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제가 취임할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약속 중 하나다. 아직 잘 해결되지 못한거같아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최대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용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게 중요할거라고 생각한다. 일용직의 안정적인 고용도 누릴수 있도록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넓혀나가고 있고 이런 일용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 고맙고 다른 방법으로든 전해주신다면 챙겨보겠다

일용직 일거리 부족하다는거 알겠다. 4-50대까지 커버 하지 못한거 안타깝게 생각한다. 비정규직 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용직 노동자의 질문이었지만) 아무튼 고맙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7. 남북문제에 대한 답변

질문 1 :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한 질문

질문 2 : 탈북자라 집도 받았는데 기관들이 우리를 신경 안써준다. 탈북민 취업이 어렵다. 자영업을 개시하는 것도 어렵다. 탈북민들이 법률적 영어도 어려워해서 사건이 생기면 도움받을 곳도 없다. 법률 부서 담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도 일이 있어 찾아가려 했지만 힘들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대로 해야한다. 우리는 하소연할 곳도 없다. 탈북민을 위한 법률 변호사한테 말해도 이해시키려 하고 설득시키려 하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해준다. 대통령께서는 다문화도 신경써주시는데 걔네는 고향이라도 가지 탈북민은 고향도 못간다. 남한에서 나홀로 사는게 어렵다. 사회적 지원 단체들이 도와주긴 하는데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질문 3 : 남북관계가 고착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남북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질문 4 : 평양에서 치킨집하는데 너랑 김정은 안와서 망했다. 어떻게 할거냐

답 :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느끼는 분야다. 불과 2년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보십시오. 그때는 잘못하면 전쟁이 터질지 걱정했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지금은 전쟁의 위협은 제거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화가 성공하진 못했다. 언제 평화가 무너지고 제자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반드시 우리는 대화 국면을 성공시켜야 한다. 초기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때 북한이 참가한 이후 빠르게 3번 정상회담을 해왔기 때문에 근래의 남북관계는 교착상태로 느껴져 답답하실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70년동안의 적대에서 평화, 그것도 대화와 외교로 바꾸었기에 시간이 더 걸린다.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까지 생각해달라. 남북관계만 생각한다면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국제 사회와 손발을 맞춰야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도 이에 동조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 면에서 안타까울거라 생각하는데 북미 양측에 공언했던대로 올해안에 협상을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남북관계의 화해 여지가 있을거라 생각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금강산에 진출하는 것도 방안일 수도 있다. 금강산 서비스 시설같은게 피해입었는데 이번 준비기간만 마무리된다면 잘 마무리될거라 생각한다. 남북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도 착수식은 했다. 언제든지 할수있도록 조사, 연구도 마쳐진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철도, 도로를 개발하려면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근래 안보 제재 문제가 해결되야 하고 결국 그것은 북미 대화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 그런 노력을 남북간, 북미간에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탈북자 지원법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초기 정착 단계고 그 단계 지나면 지속적인 지원이 없기에 아무래도 남측에서 살아온 분들보다 대처가 잘 안되고 일방적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탈북자 모녀같은 아픈 사건이 생기는 계기라 생각한다.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탈북민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다. 헌법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람이다.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8. 지소미아에 대한 답변

지소미아는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미국에게 방위비를 적게 냄으로써 안보를 맡긴다. 한국은 일본보다 돈을 많이 낸다.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 통제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수 없다는 이유를 대었다. 불화수소 같은 반도체의 필수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화학무기로 만들어질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군사동맹을 계속하자는건 모순이다. 의혹 자체가 말이 안되고 의구심이 있다면 수출 물자에 대한 조치를 한다든지 수출 물자의 실제 사용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면 강화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수출 규제를 하였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도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안보 협력하고자 한다.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간의 안보상 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지소미아 관련 문제는 수출 규제 문제와 더불어 해결되야 할 것이다.

9. 20대 지지율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20대의 지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것 뿐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의 공적인 문제, 이번 조국 장관 일을 통해서 더욱 부담이 되었지만,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한 요소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이 있다 생각하고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각별하게 노력해가야할 것이고 아마 20대들도 큰 실망감을 가진 것이지, 외면한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기대속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는거라 생각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10. 페미니즘, 성소수자에 대한 답변

페미니즘 질문해준 여학생에게 고맙다.
아마도 다른 생각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여성들 차별을 해소하는데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남성들의 차별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들이 좋아졌다고 생각든다. 그러나 아직 세계적 수준에 들기에는 멀었다고 생각하시는거 같다. 저도 그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여성 고용률, 임금차별, 기업 공공분야에서 여성 지도자의 부족 등의 차별이 존재하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차별의 문제는 출산으로도 이어진다. 유럽과 비교했을떄 여성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다시 출산율이 높아진다. 육아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때 비로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양성 평등에 계속 관심 가지고 있다.
성소수자의 경우 넓게는 찬성하지만 동성혼의 문제는 아직 합법화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합의에 닿기에는 어렵다 생각한다. 뉴질랜드 동성혼 커플을의 경우 뉴질랜드는 동성혼 합법이다. 뉴질랜드 외교관을 초청했던 것은 별개다. 뉴질랜드의 동성혼 합법화에는 여러 문제와 부딪혔었다. 미국도 연방 법원 판결에 의해 동성혼이 합법화 되었는데 미국도 수많은 갈등을 겪고 드디어 합의에 이른 것이다. 우리 사회도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11. 제주 강정기지,제주공항 관련 답변

강정마을 기지는 어느정도 합의했고 여러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갈등사안은 제2공항 문제 같은데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순 없다.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 공항은 현재 포화 사태여서 제주도 발전이나 제주도민들의 이건을 위해서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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