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할 것

민주당 백혜련, 박경미 의원 등 여성 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성 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 '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고, 공모자 26만 명 (중복 추산)이라는 또 다른 괴물들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N 번 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했습니다.

우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영리적 이용에 관한 처벌 조항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향해 '박사' 조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며 "국민 알권리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도 오늘 발의할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N번방'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늘 화상 연결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와대도 답해야 하지만, 정치권도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2월에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 구현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공약으로 발표했던 '스토킹 방지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하는 신상 털기나 협박 등을 처벌할 수 있고, '그루밍 방지법'으로는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접근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텔레그램의 성 착취물 공유방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 명인 점도 지적하면서 자신이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스위티 프로젝트, 즉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보라 "포토라인 폐지 누가 수혜 입었나…추미애 답하라"

한편, 통합당 신보라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요구하는 인원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 국민들에게 정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한 게 2019년 10월"이라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인가. 검찰이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나. 실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 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 표, 교수도 한 표, 장관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인 것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며 "분노한 국민의 요구 앞에 법무부와 청와대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