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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ohoajumma
 |  조회수 : 8,811  |  ip : 61.38.***.***  |  등록일 : 2020-08-24 15:26:37
  • 사회 자가격리 중 자전거 타고 동네 돌아다닌 60대 벌금 600만원 !

  •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무단 이탈한 수도사업소 검침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도사업소 검침관 A씨(61)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2시10분~30분 인천시 남동구 자가격리지인 주거지를 벗어나 주변 골목길 등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다음날인 오전 7시30분~44분 자가격리지를 또 다시 벗어나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월13일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5월18일부터 27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면서 "피고인은 두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점에 비춰 보면 그 책임이 무겁지만, 위반한 시간이 비교적 긴 시간이 아니고 다행히 피고인이 음성 판정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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